스타벅스 코리아, ‘5/18 탱크데이’ 여파…미사용 선불충전금 환불 법정 간다

2026-05-25 이윤영(진실타임스)

스타벅스 코리아, 발암물질 가방 이어 또…‘스타벅스 가습기’ 리콜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가 30일 작년 말 고객에게 증정한 가습기 39만여 개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신고가 접수된 데에 따른 조치이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작년 말 음료 17잔을 구매한 고객에게 가습기와 담요, 다이어리 등을 증정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고객은 다이어리 받기도 했고, 가습기 받기도 했다"면서, "아무래도 가습기가 자기 전에 틀어 놓고 자면 좋으니까…." 그런데 지난 26일 고객으로부터 가습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접수됐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증정품으로 나눠 준 가습기이라며, 이 본체 뚜껑 안에 들어 있는 배터리가 과열돼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KC인증을 받은 배터리였고, 화재 당시 제품은 충전기가 꽂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1.30 jbspess@ijbs.co.kr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탱크데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10만 원이다. 양 변호사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회원탈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사용 카드 잔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로, 스타벅스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쟁점은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의 환불 조건이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 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1만 원 이하 금액형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불 조건을 맞추기 위해 원하지 않는 소비를 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잔액 9,000원을 없애려고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사례까지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회원탈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소비를 요구하는 현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쟁점은 60% 환불 기준 자체보다 회원탈퇴 상황에서도 이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모일 전망이다. 스타벅스가 이의를 제기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 갈 경우, 법원은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양 변호사는 스타벅스가 개별적으로 잔액을 환불하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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